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55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 10월에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의 자녀는 2017년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2023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어요.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인 A씨 자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Q은행(아마 A씨 자녀가 대출받으면서 설정했을 것이고,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은행이 임의경매절차 개시를 신청했을 거예요)과 A씨 자녀가 체납세금이 있어 위 아파트에 압류를 등기한 세무서장이 법원에 각 배당을 신청했어요.​또한, A씨는 경매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임의경매절차에서 빌딩의 3개 호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약 3년 후인 2016년에 A씨는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었다면서 가산세를 기재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고, (※ 양도일로부터 약 1년 후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니 비교적 매우 빨리 과세관청이 검증을 실시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