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60㎡ 이하의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A씨에게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임대 외의 용도”란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