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과 관련하여 이런 세법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위 규정을 읽어보니, 나중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앞의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A씨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비록 2018년 6월 21일에 형식적으로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었으나, 여러 가지 하자들로 인해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단독주택의 취득시기를 실제 우리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사례를 보시는 어떤 분은 아마도 ‘이야~ 과세관청이 아직도 이걸 세금매기고 있네’ 이러실 듯 하고, 반대로 또 어떤 분은 ‘2017년 세법개정으로 이 과세는 너무나 당연한데, 왜 불복청구 하는거야?’ 하실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주택을 취득했고, 2018년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을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과 함께 각 1/3 지분씩 취득했습니다. 위 상가는 주택수에서 포함되는 건물은 아니었어요.​ ​​ 그리고 2019년에 A씨와 그의 어머니, 동생은 ㉣다세대주택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8년 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88년에 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30년이 지난 2018년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위 논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니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여 가산세를 더한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는 고지서 발송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했으나 불채택되고, 고지서 발송 후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각 제기했으나 역시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부처님 오신날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2016년, 2018년에 각각 1채씩 순차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제 임의대로 ‘1번 주택’, ‘2번 주택’, ‘3번 주택’이라고 말하도록 할게요. ​​ 이렇게 3주택자인 상황에서 A씨는 2018년에 1번 주택을 양도하고 과세관청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과세관청은 이듬해인 2019년에 A씨가 3주택을 소유했으므로 A씨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7년에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2017년에 양도하고 그 양도계약 체결일 다음 날에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체결일이 아닌 통상 잔금일 기준으로 보아 아파트를 취득하고 약 한 달 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만약 A씨와 그의 세대원들 모두에게 다른 주택이 없다면 A씨는 전형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Case일 거예요. ​그런데 2017년에 A씨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지 약 20일 후에 그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그 어머니 명의의 주택 3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