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주택 특례규정에 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이번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A씨는 2022년 1월에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는 특례규정이 근거였죠.​​그로부터 1년 반 가량이 지난 2023년에 과세관청은 “상속주택인 ㉡주택의 50% 지분을 A씨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