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설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상속포기와 세금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여기서 ‘공제(控除)’란 세금계산에서의 차감항목 즉,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고맙고도 소중한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 약 7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식처럼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상속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유명한 ‘사전증여재산’ 때문에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래 세법규정을 보면 아예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