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교적 오랜만에 세법상 거주자 판단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2020년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2005년부터 카타르(Qatar)에 소재하는 법인(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각각 ○○%와 △△%씩 출자하여 만든 해외현지법인에서 총괄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2015년에 A씨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A씨가 2008~2013년에 국내로 송금한 금액 등이 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년에 가산세를 더하여 2008~2013년귀속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