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가 2020년에 부동산의 본인 소유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타필요경비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과 그 명도소송 변호사비용을 기재했습니다. ​​ A씨가 위 부동산의 100%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기에, 과세관청은 위 기타필요경비 중에서 A씨 소유지분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경비부인하여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 비록 위 양도비용 전체를 독자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 본인 지분의 양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