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50% 지분을 소유한 지하 1층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동의안’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이건 건축물만 해당)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2022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유흥주점의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발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21년도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A씨 앞으로 재산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무허가 유흥주점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그리고 A씨는 위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인(첫 번째)에게 임대주었고, 해당 임차인은 일반음식점(호프집)을 운영했어요. ​2013년에 A씨는 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는 새로운 임차인(두 번째)과 2년 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또다시 새로운 임차인(세 번째)과 위 지하 1층 공간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