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무허가 유흥주점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그리고 A씨는 위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인(첫 번째)에게 임대주었고, 해당 임차인은 일반음식점(호프집)을 운영했어요. ​2013년에 A씨는 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는 새로운 임차인(두 번째)과 2년 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또다시 새로운 임차인(세 번째)과 위 지하 1층 공간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