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손해사정법인들은 계열회사인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전국 각지의 전문정비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해당 정비업체가 각 사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 고객 연결, 공동구매를 통한 소모품 제공,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영업/보상 조직을 통한 업무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A회사는 위 손해사정법인들과 A회사의 제품을 약정한 가격으로 위 정비업체에 공급하는 제휴사로 참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020년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심 소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A회사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사전에 약정한 정상단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데 ​​ 그 정상단가와의 차액 합계 ○○원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