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원천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부동산 경매 학원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실전경매반의 수강생들 중 부동산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수강생들과 컨설팅 및 투자계약을 맺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 실전경매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투자수강생들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하여 과세관청에게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2022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A회사가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특별히 과세관청에서 근무하시는 세무공무원분들께) 이렇게 시가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제목을 그 반대말로 적었습니다.​​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과세관청이 2022년에 A회사와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C씨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B회사에게 PM용역의 수수료를 시가(時價)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그래서 과세관청은 다른 조사적출사항을 포함하여 A회사 앞으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C씨의 자녀들 앞으로는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각각 가산세를 더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용역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기업집단에 속한 A회사는 2008년부터 카드회사들 및 상조회사와 사이에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가 소속 직원이나 제품 제조업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을 통하여 제품 구입 고객으로 하여금 제휴사(위 카드회사들 및 상조회사를 말해요)의​ ​ 카드 · 상조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가입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제휴사가 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구매물품 대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A회사 또는 직원들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주체는 2곳이죠? ㉠A회사가 받는 것이 있는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고지 납부기한(간이과세자 해당 없음)인 오늘은 주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7월 날짜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 [사실관계] ○ △△△은 식량작물 재배 및 유통을 하는 면세사업과 과실디저트류 제조가공을 하는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과 · 면세 겸업사업자로 - 판촉을 위하여 두 가지 세트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세트상품 각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 ○ 본 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가 란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대체공휴일인 오늘은 제가 약 한 달 전에 아래 포스팅에서 예고해 드렸던 사례로, 법률자문비용이 업무와 관련되었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법인세, 변호사 수수료) 대표이사가 회사운영하면서 지출한 것인데 왜 ‘손금부인 + 상여처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표이사 형사사건에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놓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 taxmentor.tistory.com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개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장은 변호사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리납부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독일 법인인 △△지주회사는 자산운용업,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2016년에 중국 법인에 A회사에 대한 지분을 전부 양도하기 전까지 A회사의 모회사였고, A회사는 위 지분 양도 전까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그룹의 구성법인이었습니다. ​​ A회사는 2007년에 위 △△지주회사와 사이에, △△지주회사가 △△그룹 및 그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비용을 자회사들이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비용배분계약(Cost Sharing Agree..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시내순환관광버스의 면세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 12월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을 3개월이 지나서야 포스팅하게 됩니다. ​​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객운송 용역 중에 면세대상이 아닌 것도 있으니 아래 규정(현행 규정)을 본 다음에 오늘 사례로 가시죠.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재화인지 아니면 용역인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뭐, 수출이 용역이라고? ​​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법인의 자회사(이른바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은 당연히 내국법인입니다)로, 2005년에 모회사인 외국법인과 사이에 A회사가 모회사에게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모회사가 A회사에게 제품구매를 요청하면, A회사 명의로 국내 제조업체에게 제품제조를 의뢰하고 완성제품을 인도받아 A회사 명의로 수출하였는데, 그 제품대금은 지급기일마다 ​모회사에 요청하여 대금을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지급했고, 그와 별도로 A회사가 모회사에 용역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