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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時價)’ 이렇게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특별히 과세관청에서 근무하시는 세무공무원분들께) 이렇게 시가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제목을 그 반대말로 적었습니다.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2년에 A회사와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C씨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B회사에게 PM용역의 수수료를 시가(時價)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다른 조사적출사항을 포함하여 A회사 앞으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C씨의 자녀들 앞으로는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각..
(최신, 부가가치세) 계약서에 누가 서명날인했나요? ‘직원들’이 아니라 당연히 ‘회사’가 공급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용역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기업집단에 속한 A회사는 2008년부터 카드회사들 및 상조회사와 사이에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가 소속 직원이나 제품 제조업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을 통하여 제품 구입 고객으로 하여금 제휴사(위 카드회사들 및 상조회사를 말해요)의 카드 · 상조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가입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제휴사가 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구매물품 대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A회사 또는 직원들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주체는 2곳이죠? ㉠A회사가 받는 것이 있는가 ..
(최신, 부가가치세)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세트로 판매하면 ‘과세’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고지 납부기한(간이과세자 해당 없음)인 오늘은 주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 날짜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사실관계] ○ △△△은 식량작물 재배 및 유통을 하는 면세사업과 과실디저트류 제조가공을 하는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과 · 면세 겸업사업자로 - 판촉을 위하여 두 가지 세트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세트상품 각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 본 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가 란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
(최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음식점에서 무슨 법률자문을 받아요?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인 오늘은 제가 약 한 달 전에 아래 포스팅에서 예고해 드렸던 사례로, 법률자문비용이 업무와 관련되었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법인세, 변호사 수수료) 대표이사가 회사운영하면서 지출한 것인데 왜 ‘손금부인 + 상여처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형사사건에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놓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 taxmentor.tistory.com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7년부터 ○개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장은 변호사 ▢..
(최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국법인이 제공한 마케팅 정보와 직접 수행한 광고용역의 ‘공급장소’가 어떻게 ‘국내’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리납부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독일 법인인 △△지주회사는 자산운용업,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2016년에 중국 법인에 A회사에 대한 지분을 전부 양도하기 전까지 A회사의 모회사였고, A회사는 위 지분 양도 전까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그룹의 구성법인이었습니다. A회사는 2007년에 위 △△지주회사와 사이에, △△지주회사가 △△그룹 및 그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행한 마케팅 활동의 비용을 자회사들이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비용배분계약(Cost Sharing Agree..
(부가가치세, 시내순환관광버스) 여객운수법상 ‘한정면허’를 받았으니까 우리 버스는 면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내순환관광버스의 면세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 12월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을 3개월이 지나서야 포스팅하게 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객운송 용역 중에 면세대상이 아닌 것도 있으니 아래 규정(현행 규정)을 본 다음에 오늘 사례로 가시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그 수출행위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니까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인지 아니면 용역인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뭐, 수출이 용역이라고?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법인의 자회사(이른바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은 당연히 내국법인입니다)로, 2005년에 모회사인 외국법인과 사이에 A회사가 모회사에게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회사가 A회사에게 제품구매를 요청하면, A회사 명의로 국내 제조업체에게 제품제조를 의뢰하고 완성제품을 인도받아 A회사 명의로 수출하였는데, 그 제품대금은 지급기일마다 모회사에 요청하여 대금을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지급했고, 그와 별도로 A회사가 모회사에 용역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