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B씨, C씨, D회사와 순차로 건물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해 왔는데, 위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을 A씨의 다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산하여 ​​ ‘이월결손금 공제 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2006~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 공동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금액 즉, 결손금이 발생했고, 이 결손금을 A씨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