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의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죠? 이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대상 중에 ‘1년 이상 장기렌트 차량’도 포함됩니다. 관련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는 아래와 같아요. ​오늘은 장기렌터카 대여업체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차량이용자들에게 A회사 소유 차량을 장기 대여해주는 영업(장기렌터카 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위 렌트료 중에서 ‘보험료’ 부분이예요. ​​ A회사는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