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 규정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에 모텔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 2017년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위 숙박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모텔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어요. ​​ 위 계약서에 월 차임은 ○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A씨는 “저 ○백만 원 말고 내가 월세로 더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못했지만 실제 월 차임은 ○천만 원이 맞다.”라고 하면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임차료 월 차임을 ○백만 원이 아닌 ○천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