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채무면제이익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난 주에 예고해 드렸던 사례예요. ​​ ​ 작년인 2020년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5년에 그의 형이 소유한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P씨’ 로 하여 P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A씨가 그의 형 소유 토지를 담보로 P씨로부터 돈을 빌렸나 보군요.​ ​​​ ​그리고 약 1년 후인 2006년에 또다시 A씨 형 소유의 위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Q씨’ 로 하여 Q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뤄졌어요. A씨가 Q씨로부터 돈을 빌렸겠죠? ​이후 2008년과 2009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