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신축주택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우선, 위 특례 규정 중 오늘 쟁점이 되는 조항을 살펴볼게요.​｢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 생략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른 주택 양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그 신축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3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관련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최근 뜨거운 양도소득세 이슈 중 하나는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배제 여부’입니다. ​​ 2023년 6월 제2심 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과세관청 입장을 바꾸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작년 12월에 유권해석을 새로 발표했거든요. 그 해석에는 ‘2023.12.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신축주택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어머니는 2013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어요. ​​ 상속인으로서 위 분양권 계약의 권리의무일체를 상속받은 A씨는 잔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주택이 완공되어 그 주택을 A씨가 취득(소유권이전등기)했습니다. 그 후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어요. ​위 신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A씨는 위 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