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기납부세액 공제 및 가산세 감면여부에 대해 다툰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 3월에 국세청의 결정이 있었습니다.​A종중은 위와 같이 2017년에 2차례의 토지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를 했는데, 그 중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 초록색 글씨 부분이예요.※ 2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모두 ‘A종중’ 이름으로 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후의 명칭도 ‘A종중’입니다.​​2021년이 되어서 A종중은 2017사업연도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했고, 2022년에 이를 결정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납부액 차감 없이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해서 A종중 앞으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종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