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용역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포스팅 뒷 부분에 민사소송 결과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사례도 간략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절대로 비용처리 안 된다 ’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 반대로 ‘불법행위 하더라도 비용처리는 문제없다 ’는 말은 어떨까요? ​​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대학입시 학원을 운영하며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는 A회사는 대행업체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중등커뮤니티 운영 및 홍보, ㉡중등부 입시설명회 개최,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위탁한 다음, 그 용역대가로 2014～2016년에 합계 ○○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선전비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임용시험 준비생들에게 강의하는 학원강사로서 2012년에 B회사와 ○년 동안 전속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진행하던 중, 2017년에 동종업체인 C학원에 A씨가 강의하는 교원 임용시험 과정이 개설되자 ​​ B회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한 결과, 2018년에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원으로 정한다는 조정결정을 받아 B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금액 중 일부를 A씨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손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가스 도매사업자로서, 도시가스를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천연가스 수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도시가스를 매입하여 ◇◇시 및 ◎◎도의 일부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2015년에 A회사가 2005~2013년의 약 8년 동안 ♤♤사업자에게 공급한 도시가스에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용 요금을 적용하여 산업용 요금과 냉난방용 요금 차액(아래에서는 “정산금”이라고 할게요)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