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공거래에 따른 소득처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1년에 과세관청이 코스닥 상장법인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17년 중에 가공거래 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절감혜택을 누렸다고 판단했습니다.​​위와 같은 가짜거래로 A회사의 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겠죠? 이 모습을 과세관청이 놓칠 리가 없어요. 가짜거래로 빠져나간 돈 ○○억 원을 2017년 거래 당시의 A회사 대표이사였던 B씨의 ‘인정상여’로 보아 A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의미는 “A회사가 ○○억 원을 B씨에게 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운수업 매출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9년에 과세관청이 운수업 법인인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보니,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A회사의 대표이사 B씨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총 합계 ○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것이 A회사가 매출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그래서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과세) 매출누락세금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각 가산세를 더함), 대표이사 B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이 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유하던 미국법인 비상장주식 ○○주를 양수하였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위 양도인들(대표이사의 가족들이죠?)로부터 위 미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였다고 보았어요. 과세관청이 시가로 본 위 미국법인 주식가격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당사자들이 매매한 가격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10배 이상 비싸게 팔았네!” 라는 시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8월의 첫 날인 오늘은 과세예고 통지 관련 ｢국세기본법｣ 법리 판단에 관한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얼핏 보면, 중간에 소개된 2020년의 대법원 선고와 오늘 사례의 대법원 선고가 마치 똑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되는 결론인 듯 보일 수 있으므로, 매우 꼼꼼하게 그리고 유의하여 보아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꽤나 어려운 세금사례입니다. 이틀 연속 어려운 판례로군요.​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에 당시 사내이사(전무)였던 B씨로부터 A회사 발행주식 즉, 자기주식 ○○주를 매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B씨로부터 ​​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 작년인 2020년 5월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5년에 A회사에 대하여 2006~2014사업연도 현금매출 누락분 ○○○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 매출누락 법인세 부과에 반드시 따라붙을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입니다. ​과세관청은 위 법인세 처분에 더하여 ○○○억 원의 매출누락액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 앞으로 ○○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어요. ​​ ​ A회사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국세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