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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유하던 미국법인 비상장주식 ○○주를 양수하였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위 양도인들(대표이사의 가족들이죠?)로부터 위 미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였다고 보았어요. 과세관청이 시가로 본 위 미국법인 주식가격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당사자들이 매매한 가격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10배 이상 비싸게 팔았네!” 라는 시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8월의 첫 날인 오늘은 과세예고 통지 관련 「국세기본법」 법리 판단에 관한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얼핏 보면, 중간에 소개된 2020년의 대법원 선고와 오늘 사례의 대법원 선고가 마치 똑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되는 결론인 듯 보일 수 있으므로, 매우 꼼꼼하게 그리고 유의하여 보아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꽤나 어려운 세금사례입니다. 이틀 연속 어려운 판례로군요.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에 당시 사내이사(전무)였던 B씨로부터 A회사 발행주식 즉, 자기주식 ○○주를 매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B씨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5월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5년에 A회사에 대하여 2006~2014사업연도 현금매출 누락분 ○○○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매출누락 법인세 부과에 반드시 따라붙을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입니다. 과세관청은 위 법인세 처분에 더하여 ○○○억 원의 매출누락액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 앞으로 ○○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어요. A회사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국세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