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소급과세 여부인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창설적’ 개정이냐 아니면 ‘확인적’ 개정이냐의 싸움이기도 하네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인데요, 미육 · 공군 교역처(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와 통신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업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아래에서는 ‘주한미군 등’이라고 할게요)과 ​​ 개별적인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 통신용역을 제공하면서 미화로 현금수납하거나 해외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한가운데 맞이하는 오늘은 종교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입장에 따라 온도 차가 존재하는, 그래서 더 민감한 과세이슈입니다.​ ​​ ​지지난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8◇년부터 2013년까지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 위 교회는 2011년에 당회를 개최하여 2012년에 안식년을 보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될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되, 일부를 퇴직 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A씨에게 ○억 원을 지급했어요. ​또, 위 교회는 2012년에 당회를 개최하여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