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4월의 끝날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9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20년현재 양도소득세 ○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데, A씨가 부동산 여러 건을 양도하고 진작부터 세금을 미납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 한편, A씨의 자녀들은 과세관청에게 자신들이 A씨로부터 현금을 각각 ○○원씩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를 신고했어요. 자, 이것을 과세관청의 체납담당자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과세관청은 “체납자 A씨가 자신에 대한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하려고 미리 자신이 가진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했구나!” 라고 보아 A씨의 자녀들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습상속(代襲相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09년에 A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 B씨(1/12지분), B씨의 배우자(8/12지분), B씨의 자녀(A씨의 손자녀, 3/12)에게 각 증여했습니다. A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은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세대생략가산세’도 부담했어요. ​​ 그런데, 2010년에 B씨가, 2015년에 A씨가 각 사망했어요. 이러면 2015년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에서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A씨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 뭔지 ｢민법｣에서 어려운 말로 규정한 것을 한 번 보실까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