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여기서 과거란 2015년 12월에 개정되기 전 시점을 말합니다. 개정 후 현재의 규정은 모습이 조금 달라졌는데, 아래 본문 중에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그의 동생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2008년에 현금을 증여받았고, 그 돈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설립한 B회사의 신주를 인수(취득)하였습니다. ​​ B회사는 2011년에 C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A씨와 그의 동생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법인인 C회사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어요. (※ 중간에 전환사채 발행 등 경과내용이 있지만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압축 · 요약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