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공제의 한도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재작년인 2023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 규정 생략)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이하 생략)​​법정상속인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은 부분은 상속공제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만약에 ‘상속인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았다면’ 공제혜택이 배제되어 과세관청이 승리하는 반면, 유증받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설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상속포기와 세금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여기서 ‘공제(控除)’란 세금계산에서의 차감항목 즉,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고맙고도 소중한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 약 7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식처럼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상속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유명한 ‘사전증여재산’ 때문에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래 세법규정을 보면 아예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습상속(代襲相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09년에 A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 B씨(1/12지분), B씨의 배우자(8/12지분), B씨의 자녀(A씨의 손자녀, 3/12)에게 각 증여했습니다. A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은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세대생략가산세’도 부담했어요. ​​ 그런데, 2010년에 B씨가, 2015년에 A씨가 각 사망했어요. 이러면 2015년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에서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A씨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 뭔지 ｢민법｣에서 어려운 말로 규정한 것을 한 번 보실까요? ​｢민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주목할만한 그러나 섣불리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이한 사례 같아요. ​​ 지지난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가 2016년에 사망하여 A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고, 과세관청이 2017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아버지가 차명계좌로 사용​한 예금계좌에서 ​​ 2009년 대체출금된 ○억 원을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아래에서는 “사전증여로 본 금액”이라고 할게요)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각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그리고 상속세 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보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