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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에 포스팅을 예고해 드렸던 사례입니다. (최신,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代襲相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09년에 taxmentor.tistory.com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사망한 B씨의 며느리로서 2014년에 사망한 B씨 아들의 배우자입니다. A씨와 그의 배우자는 1998년부터 B씨를 봉양하며 함께 거주하였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와 관련된 상속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가 2018년에 사망했는데, 그 당시 A씨는 태아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2019년에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일 당시 태어나지 않고 자신이 임신 중이었던 태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했어요. 그러나, 과세관청은 2020년에 상속개시일 당시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상속공제에 관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여부로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가 2019년에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10일 전에 A씨 배우자의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및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2020년에 A씨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돈 외에 또 다른 현금 등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위 돈이 실제로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본래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2건 모두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 [답변내용] [질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최신, 상속세) 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큰 행사기간 중 하나인 3월을 보내고 맞는 4월의 첫 날인 오늘은 한 달만에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최신, 감사지적사례, 상속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으로 등기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사... blog.naver.com 본격적으로 오늘 사례를 읽기에 앞서 11개월 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바로 위의 감사지적사례를 먼저 보신다면, 오늘 사례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원인 가운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과 ‘상속’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소신고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들인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피상속인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과소신고분과 사전증여 과소신고분 등을 확인하여 위 상속인에게 부과할 상속세 계산을 함에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 과소신고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20년에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세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