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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소유하면 ‘각각 1주택’으로 본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주택 상속 특례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20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공동주택은 A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주상복합건물은 A씨가 20%만 상속받았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최대지분 상속인은 A씨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리고 A씨는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위 주택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했어요. 그리고 약 2개월 후에 A씨는 위 공동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특례세율인..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상속등기 후에 지분변경으로 취득하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것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재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5남매로, 그의 어머니는 2002년에, 그의 아버지는 2003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A씨를 포함한 5남매가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을 받았죠. 그런데, 2010년에 A씨가 다른 4명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년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총 ○○건의 부동산 중에서 A씨 단독소유로 등기된 1건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으로 부가등기가 되었어요. 위 ..
(최신,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 귀하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과세특례’ 적용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축주택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어머니는 2013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어요. 상속인으로서 위 분양권 계약의 권리의무일체를 상속받은 A씨는 잔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주택이 완공되어 그 주택을 A씨가 취득(소유권이전등기)했습니다. 그 후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어요. 위 신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A씨는 위 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최신, 양도소득세, 상속 취득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모두 안 되니까, ‘기준시가’ 적용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상속받은 토지와 주택건물을 2019년에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하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무사로서, 양도차손이라는 사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건 분명한 A씨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인 2013년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위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등기를 2016년에 했는데, 그 때 근저당권 설정 목적..
(최신, 취득세) ‘재외국민’이든 뭐든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니 특례세율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및 ‘1가구’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와 취득세에서의 ‘가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갑니다. 포스팅 뒷 부분에 이들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당시 A씨가 세대원으로 있던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에게 신고 · 납부했어요. ..
(최신, 양도소득세, 소급감정) 몰랐으니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으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실제로 정말로 많은 질문을 받는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제목은 영화 대사를 패러디한 거예요~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9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말이죠? 2000년에 A씨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한 ○억 원으로 신고하고, 그 밖의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 · 납부했어요. 바로 이 때까지는 포스팅 제목처럼 몰랐다는 것이죠. 2018년이 되어서 ..
(최신,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승계) 해외 은닉계좌가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증여했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증여와 상속이 섞여 있는 채로 납세의무 승계를 따지다보니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사망한 B씨의 아들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대한민국 비거주자인데요, B씨 사망 전인 2012년에 B씨가 A씨 앞으로 토지 및 건물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로군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B씨가 해외 은닉계좌에서 보관하던 달러를 A씨의 해외 은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자, B씨가 사망하기 전에 ‘거주자인 증여..
(취득세, 세율) 대출받으려고 임시로 등기한 것일 뿐, 진짜 ‘상속등기’가 아녜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14년에 사망했고, 그 사망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상속인들로는 A씨와 4명의 자녀 등 총 5명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위 자녀 4명 중 3명이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 등 2명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은 반대로 2016년에 위 자녀 3명을 상대로 기여분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하였다. ※ 추측컨대 자녀 3명은 같은 부(또는 모) 소생이고,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만 친부(또는 모)-자녀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