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례금의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16년에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A씨는 2019년이 되어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위 경영권 양도소득에서 경영권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했어요. 약 1년 후인 2020년에 과세관청이 위 수정신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그 해에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세무조사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승인한 후 2021년에 미뤄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게 된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은 지방세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감사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법인은 200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5년에 토지와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가액 ○○억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과 2016~2018년의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법인이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