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일요일인데 포스팅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세금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건을 보려합니다. 제목만큼이나 그 내용이 종전의 통념을 깨뜨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이번 2021년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은 사실관계나 특정 납세자(원고)에 대한 말씀 없이 곧바로 ｢국세기본법｣의 법리 얘기로 가 보겠습니다. ​​ ｢국세기본법｣을 보면,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 공제를 받은 경우”에 2가지 제재가 함께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부과, 그 결말은? 안녕하세요, 교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