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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가산세를 갖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먼저, 매년 그러하듯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달인 4월말부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어요.올해인 2024년 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변호사인 A씨는 방송출연료 등 명목으로 방송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신고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방송사들이 A씨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 그대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이번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오늘의 소득구분 내용은 ‘종합소득(사업소득) VS 양도소득’이고, 쉬운 말로 풀어보면 ‘부동산 사고 파는 일을 계속 · 반복적인 업(業)으로 했을까 아니면 일시 · 우발적으로 했을까?’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일까요?에이~ 양도소득도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납부의무가 있고, 부동산 매매업자도 ‘토지 등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예정신고 · 납부해야 하는데 둘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종합소득이 되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른 종류의 종합소득(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부터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서비스용품비 총 ○억 원을 A씨가 소모품비로 계상하고, A씨의 가족에 대한 급여 총 ○천만 원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차량구매자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소득 여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를 보려 합니다.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회사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인 B씨 등에 대하여는 A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 · 판매실적과 그 하위판매원에 대한 후원활동 등을 기준으로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사전에 약정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14~2017사업연도 중에 일정한 참가자격을 충족한 판매원들에게 제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7년에 건물 전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A씨에게 공사를 의뢰한 법인(이 법인은 위 건물에 들어갈 예정인 신규 임차인입니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018년에 A씨는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약 6개월이 지나서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에게 A씨가 지급한 명도비용(권리금)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어요. 이상해 보이죠? 임대인도 임차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직접 관련된 법인원천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소취하되었기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은행과 대출판매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B씨에게 고정급여로 지급한 합계 ○억 원(= 월 ○○원 × 60개월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B씨가 소속된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2012~2016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합계 ○억 원(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돈입니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각 원천징수 · 납부했습니다. 근로소득이든 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이 쟁점이 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에 B씨와 함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각 50%씩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년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으로 2개의 사업자등록(각 지분율 50%의 공동사업자)을 하였다가, 2014년에 사업 양도의 형식으로 위 토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 ○○억 원을 A씨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한편, B씨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은 B씨가 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여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부당행위계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3명은 형제자매들로, 2018년에 그들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아래에서 제가 “과세관청”이라고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고지서 발송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과세예고)통지관서”가 올바를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려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속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조사를 종결했어요. (‘세무조사의 끝이 모든 세무문제의 끝은 아니다’ 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로부터 약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