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세근거가 적법한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대법원 판결 전에 소취하로 확정되었어요. ​A씨는 개인사업자로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을 공동(A씨 지분 ○○%, 다른 사람 2명의 지분합계 ○○%)으로 영위해 오다가, 2013년 10월에 B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습니다. ​​ 2016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B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ㄱ) B회사 사업장 내에 소재하면서 상복 대여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제3의 사업자가 B회사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ㄴ) B회사의 전무이사(A씨의 전 사위)가 작성한 부외장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