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법인세 신고가 한창인 오늘은 손익귀속시기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후발적경정청구가 나오니, 전반적으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5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08~2010년에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2013~2014년에 위 분양세대 중 ○○%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어요. ​​ 한편, 과세관청은 분양원가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2011년에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감액경정되고 남은 법인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2014년에 A회사가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