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달인 4월의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 7년 전인 201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년을 기준으로 A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B씨와 그 자녀들이 소유한 지분 합계가 80%를 넘었습니다. ​​ A회사는 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B씨와 A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각각 해당 승용차를 주로 사용하여 왔어요. 그래서 A회사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등 총 ○억 원을 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