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무수익자산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다음 달인 5월 12일 월요일에 수원특례시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12호 강의실에서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실무(기본과정)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자주하는 실수 등을 말씀드리려 해요.​​오늘부터 4월 23일 수요일까지 아래 안내사항을 클릭하시면 열리는 ‘참가신청’ 페이지를 통해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강의교재도 무료로 강의 당일 배부해 드려요.아래와 같은 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이후 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달인 4월의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 7년 전인 201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년을 기준으로 A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B씨와 그 자녀들이 소유한 지분 합계가 80%를 넘었습니다. ​​ A회사는 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B씨와 A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각각 해당 승용차를 주로 사용하여 왔어요. 그래서 A회사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등 총 ○억 원을 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