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무수익자산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다음 달인 5월 12일 월요일에 수원특례시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12호 강의실에서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실무(기본과정)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자주하는 실수 등을 말씀드리려 해요.​​오늘부터 4월 23일 수요일까지 아래 안내사항을 클릭하시면 열리는 ‘참가신청’ 페이지를 통해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강의교재도 무료로 강의 당일 배부해 드려요.아래와 같은 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이후 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큰 틀에서 보면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의 일종으로서 결론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데, 그에 이르는 과정이 분량도 꽤 길고 내용 역시 낯설면서 아주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오늘의 사례입니다.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인 B회사의 주주로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 등이 있었는데,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는 서로 특수관계가 존재해요. ​ 2007년에 A회사가 자신의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여 외국 투자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옵션권리를 행사했고 B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