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8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습니다. ​ 약 5개월이 지나서 A씨의 배우자가 사망했고,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고도 A씨 배우자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