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공제의 한도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재작년인 2023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 규정 생략)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이하 생략)​​법정상속인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은 부분은 상속공제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만약에 ‘상속인 아닌 사람이 유증을 받았다면’ 공제혜택이 배제되어 과세관청이 승리하는 반면, 유증받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 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오늘은 나흘 전 사례처럼 ‘과세관청’ 대신 ‘통지관서’가 등장합니다. ​A씨는 B회사의 대표자 겸 최대주주이고 그에게는 미성년 자녀인 C씨가 있습니다. ​​ 2016년에 C씨는 그의 아버지(또는 어머니)인 A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B회사 주식 ○백 주를 액면가액에 합계 ○백만 원에 취득했어요. ​2018년에 B회사 주식은 1/100로 액면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C씨의 보유주식수는 ○만 주가 되었으며, C씨는 5명에게 보유주식 일부(본인이 가진 주식 중 약 3%)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