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무수익자산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다음 달인 5월 12일 월요일에 수원특례시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12호 강의실에서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실무(기본과정)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자주하는 실수 등을 말씀드리려 해요.​​오늘부터 4월 23일 수요일까지 아래 안내사항을 클릭하시면 열리는 ‘참가신청’ 페이지를 통해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강의교재도 무료로 강의 당일 배부해 드려요.아래와 같은 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이후 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무수익자산(無收益資産)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A회사가 100% 출자한 특수관계자인 B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 ○○개(특별회원 ○구좌, 일반법인 ○○구좌)를 ○○원에 분양받아 자산으로 계상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골프회원권 중 일부인 ○○개 골프회원권은 월 사용실적이 ○회 미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A회사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