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주택 중과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오늘 사례를 제대로 알기 위해 관련 세법 규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內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더한 세율(12%)로 해요. 취득세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증가하겠죠?​​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매계약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정했어요. 그 취지는 2020년 7월 10일에 발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9년부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에 B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했습니다. ※ B회사가 A씨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에 대한 세무이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2011년에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했으나, 약정기한 내에 2차 및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2012년에 위 부동산 매도인은 2차 및 3차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신축주택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어머니는 2013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어요. ​​ 상속인으로서 위 분양권 계약의 권리의무일체를 상속받은 A씨는 잔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주택이 완공되어 그 주택을 A씨가 취득(소유권이전등기)했습니다. 그 후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어요. ​위 신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A씨는 위 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연부취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취득시기가 매우 중요하죠? 이러나 저러나 과세표준이 똑같아서 본세액은 똑같더라도, 시기를 틀리면 즉 제때 신고 · 납부를 못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의 개발, 운영을 위하여 2016년에 도시사업개발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대상부지 중 일부 토지를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위 계약에 따른 자금스케쥴은 아래 표와 같아요. 제일 우측의 퍼센트는 해당 금액이 총 매매대금 ○,○○○억 원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얼른 보면 잔금은 당연하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전증여가 맞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배우자의 어머니(A씨의 시어머니 또는 장모님이군요)는 2015년에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약 2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만 잔금지급 4일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답니다. ​​ 이에 A씨가 위 주택의 매도인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씨 배우자의 어머니 계좌에서 잔금을 치르고 A씨 명의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A씨 배우자의 어머니는 사망했습니다. ​​ 어? 그럼 이건 A씨가 주택을 증여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