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질과세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돈놀이’를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2021~2022년에 A씨는 ○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과정하서 발생한 총 ○○원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2023년에 A씨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주식매매차익의 실질이 ‘주식매매 거래를 가장한 금전 사용의 대가(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라고 보았어요. 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비상장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에서 본 이익을 A씨는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