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전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4년에, A씨의 배우자의 어머니(즉, A씨의 장모 또는 시모)는 2019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 2020년에 과세관청이 A씨의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에 A씨 배우자의 어머니가 A씨(망인 입장에서 보면, 사위 또는 며느리겠죠?)에게 송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심판결정문에 상속세 부과처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더라도 증여세 산출세액을 넘는 상속세액이 계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