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12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을 취득 · 양도하고 2015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 등을 ‘멸실 후 2003년 신축한 건물가액 + 2002년 취득 당시 토지 및 건물가액 + 취등록세’로 하여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 약 6년의 시간이 흐른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2002년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했고, 취득 당시 부동산가액이 대출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서는 허위다!” 라고 판단했어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했던 취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담부증여 관련 지난 주에 이어서 증여세 유권해석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역시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 ▽▽구 ☆☆동 ****’ ◎◎◎◎◎빌딩 ***호, ***호, ***호, ***호 4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를 신청인의 형과 공동사업자(부동산 임대업, ***-**-*****)로 지분 1/2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은행) 대출금 10억 원이 있는 상태임 ​○ 신청인은 2020년 11월 쟁점상가 본인 지분(50%)을 자녀 2명에게 각각 5..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이란 용어가 조금 낯설지는 않으신가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운영자 개인과 법인 간에 돈 거래가 없을 수 없는데요 그 때에 많이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친구(회계 · 세무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피상속인 관련 가수금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반드시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17년에 사망했고,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 총 3명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