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지상 3층의 다중주택(20개 호실)을 신축하여 2015년에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위 주택의 지상 1층은 6개 호실, 지상 2, 3층은 각 7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 1층의 바닥면적은 111.94㎡, 2, 3층의 바닥면적은 각 108.44㎡이고,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3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테니까요. ​A씨는 위 주택을 2016년에 양도했는데, 그 양도 당시 위 주택의 각 호실에는 도시가스나 인덕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