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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동향) 다가구주택과 옥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10개월만에 Keyword게시판에 글을 등록하려... blog.naver.com 오늘은 다가구주택의 옥탑(屋塔, 주택이나 빌딩의 맨 꼭대기에 설치된 공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의 옥탑 양도세 이슈를 혹시 잘 모르신다면 위 포스팅을 먼저 보신 후에 오늘 사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8년에 토지와 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07년에 A씨가 위 건물의 옥탑을 증축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옥상 판넬/판넬 ..
법원 사례
2021. 6. 23.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