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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파산 후에 매각했지만 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파산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4년 전인 2017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취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고, 해당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부문과 ◎◎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여 2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이 되어서 법원은 A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 B씨를 선임했고, 파산관재인 B씨는 2015년에 A회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매각 자문수수료 등 파산절차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A회사의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환급 현장확인을..
법원 사례
2021. 10. 1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