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0년 1월 X일에 父(또는 母)를 하늘나라로 보낸 고인의 자녀들이자 공동상속인들 3명은 고인이 생전 보유하던 아파트 1채의 가격에 대해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에서 빠졌던 보험금에 대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이후 과세관청이 자체 업무감사를 통해, 상속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같은 기준시가, 같은 전용면적의 비교대상 아파트가 2020년 7월 1일자에 매매계약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아파트의 가격을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위 3명 앞으로 상속..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 올해 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자녀가 2019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상속인으로서 그 자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했습니다. ​​ 2020년에 통지관서(※ 과세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틀린 말이겠죠?)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와 사망한 그의 자녀 등이 소유(※ 결정문에는 ‘청구인(A씨) 일가(一家)(피상속인 포함)가 보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한 부동산이 위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