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보충적 평가액 과세에 불복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취득했던 상가 2개호를 2018년에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회사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양도가액 합계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요.​ ​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0년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라고 하면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씨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와 ㉡임대료환산가액​[{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현재 10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 5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월이예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부터 빌라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6년 2월에 해당 빌라를 제3자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백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팅 제목처럼, 이 계약체결 당시인 2016년 2월에는 2016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시점이죠. ​​ 그리고 A씨는 위 빌라의 기준시가를 2015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8억 ○천만 원으로 보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시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오늘 판결문의 여러 곳에서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고보니 어제와 오늘 모두 포스팅 제목에 ‘무효’얘기가 나오는군요. ​​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4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어서 A씨는 위 토지와 주택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으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했는데, ​​ 주택건물은 환산취득가액을 기재했어요. 모든 취득가액이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특히나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관심 있게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제가 실제로 정말로 많은 질문을 받는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제목은 영화 대사를 패러디한 거예요~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9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말이죠? ​​ 2000년에 A씨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한 ○억 원으로 신고하고, 그 밖의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 · 납부했어요. 바로 이 때까지는 포스팅 제목처럼 몰랐다는 것이죠. ​2018년이 되어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궁금해 하시는 세무이슈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관청이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처분한 사례입니다. 내용이 매우 길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또한 거듭하여 2016년귀속 부가가치세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 등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토지와 그 지상 ○층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1995년부터 해당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습니다. ​​ 2016년에 A씨 등은 위 부동산을 총 ○○○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억 원, 건물가액..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교환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에 토지 2개 필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였고, B씨 역시 같은 해에 위 토지 인근의 토지 1개 필지를 매수했습니다. ​​ 2015년에 A씨와 B씨는 각자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요. 해당 교환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교환차액 지불은 상호합의에 의해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씨는 위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교환계약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교환계약으로 판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그의 부(또는 모)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상가 3개호를 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상속세를 신고한 총 4명의 상속인들 중 1인이었어요. ​ ​ ​ 2017년에 과세관청이 A씨 부(또는 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상가 3개호에 관하여 위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별개로 평가했어요. 상가 3개호는 위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