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주택 여부를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채의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A씨의 1세대 1주택 적용이 틀렸다고 보아 2018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총 ○○채의 건축물은 ○개동짜리 아파트의 총 ○○세대 중 ○○개호였기에, 과세관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A씨를 1세대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로 보아서 과세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