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가가치세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이어지는 국세환급금기산일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7년에 A씨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건물분 매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A씨 앞으로 발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 A씨와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 그래서 A씨가 과세관청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그거 ‘사업 양도’라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합니다.” 라고 A씨에게 통지했어요. 그러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상고심 중인 2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2016년에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02년에 밭을 취득했는데, 해당 밭은 2016년에 2개 필지로 분할된 후에 A씨가 2016년중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한편, 위 밭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정부는 ​​ 2016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고, 위 밭이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였으며, 2017년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개 노선, 제○○호 학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어요. ​2017년에 A씨는 위 2개 필지의 밭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