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올해 3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A학원은 2013년, 2016년, 2017년에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총 ○○개 필지를 지방정부에 각 양도한 후, 이와 관련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이후 A학원은 위 토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이 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 총 3차례에 걸쳐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3번 모두 A학원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보냈어요. 2018년이 되어서 A학원이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