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증여추정에 의한 금전무상대출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어제는 취득가액 입증책임 사례를 보았죠? ‘납세자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라는 측면에서 증여추정 역시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모두 세 사람이 등장해요, A씨랑 A씨의 오빠 그리고 A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길어요. ​​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토지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억 원에 취득하였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연히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겠죠? ​​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08년에 A씨 오빠 명의 계좌에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6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 동생의 배우자는 2014년에 A씨 앞으로 아파트 50% 지분을 양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위 양도행위 당시 위 아파트에는 2009년 날짜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어요(채무자가 A씨 동생의 배우자였으니 아마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 2016년에 과세관청은 세금체납자인 A씨 동생의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4년에 있었던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없었던 것으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