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법인이 신주를 시가(이젠 제발, 회계 말고 세금문제에서 액면가액 좀 바라보지 말아 주세요)보다 비싸게 발행한 경우, 그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손해겠죠? 100원짜리 주식을 300원 내고 사야하니까요. 기존 주주들이 각자의 기존 주식소유비율대로 인수를 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만약 특수관계 있는 주주들끼리 누구는 인수를 안 하거나 덜 하고, 누구는 자기 소유비율보다 더 신주를 인수하면 어떻습니까?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의 한 유형이고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 계류중에 취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