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민주택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오늘의 포스팅 제목이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면, 아래 사례를 먼저 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다중주택) 주택법? 건축법? 그게 세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세금문제는 ‘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 blog.naver.com 올해인 2022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5년에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년에 폐업했습니다. ​​ A씨 등은 2015년에 단독주택 1○개동 및..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택지(宅地, 집을 지을 땅)조성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6년 전인 2016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B공사는 2007년에 도시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를 입찰에 부쳤는데, A회사와 또 다른 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두 회사는 B공사와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전체 공사는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및 문화재 시굴조사 등으로 정했습니다. 위 도시개발 사업지구 중에 B공사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상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세관청이 2013년에 B공사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일 텐데요 유의할 사항이라면 오늘 사례는 온전히 부가가치세 얘기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얘기는 맨 뒤에 한 줄 등장해요. ​​ 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세대와 오피스텔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했습니다. ​​ 그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어요. ​또, A씨는 C씨와 함께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