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내원천소득이 맞는지를 두고 다툰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참고로 거주자 판정은 오늘의 쟁점이 아닙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말씀드렸듯 A씨가 비거주자라는 사정에 대해 양 측의 이견은 없어요)로, 2008년부터 미국에서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12년에 한국에서 □□의 수입 · 판매업을 직접 영위하고자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 그 후 2014년에 해당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2~201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A씨가 및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해당 법인이 각 신고 ‧ 납부했어요. 2018..